[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나섰다.
법제처는 24일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전문 비영리 민간기구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최재철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들도 함께 자리해 논의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후변화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심의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제안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과제로 확정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원철 처장은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과 제도도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 특히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장애인 체육, 관광산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현장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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