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예산 증액
<1월 11일 취임사 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구술심리가 가능하고 내년까지 자택에서 진술할 수 있는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 지식이 짧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렵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2,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돼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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