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 혁신 포럼’ 개최…은퇴자 공동체·지자체 협력기금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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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요약(’24.12.) 교육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비 지출 증가로 대학의 자생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3월 31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사에서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열고, 대학의 재정 위기 실태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이 발제를 맡고, 김민희 대구대 교수,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문재성 본부장은 지난 10년간의 사립대 재정 추이를 분석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증가했음에도, 대학 전체 수입 중 등록금 및 수강료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 재정의 구조적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물가 상승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지원이나 교육환경 개선, 연구 투자를 위한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단기 재정지원 확대뿐 아니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기부금 유치 활성화 △유휴 재산 활용 수익사업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희 대구대 교수가 “대학 재정 위기는 단지 인구 감소의 결과가 아니라,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재정 구조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기숙사·시설 운영비, 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 다양한 부담 요인이 누적돼 대학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설립유형별로 재정 위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의 실제 사례로는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학 연계형 은퇴자 공동체 모델’을, 조지운 울산대 글로컬대학추진단장은 ‘지자체 협력기금을 통한 재정 다변화 사례’를 각각 발표하며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으며, 대학 재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대학별 회계정보와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은 ‘대학재정알리미’(https://uniarlimi.kasf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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