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맞혀야 합격…변호사시험 응시 위한 필수조건
법령 이해 넘어 복합 상황서 규범 적용하는 ‘응용력’ 평가…응시자 89% 법전원 1학년생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79.36%로 지난해보다 12.75%포인트 떨어졌다. 응시자 2117명 가운데 1680명이 합격하면서 지난해 90%를 웃돌았던 합격률이 다시 70%대로 내려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 실시한 2026년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2117명이 응시해 1680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437명이다. 지난해 제16회 시험은 2356명이 응시해 2170명이 합격하면서 92.1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239명 줄었지만 합격자는 49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합격률도 1년 만에 12.7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3년간 시험 현황을 보면 제15회 시험은 응시자 2121명 가운데 1720명이 합격해 합격률 81.09%를 기록했다. 제16회에는 92.11%까지 올랐지만 올해 제17회는 79.36%로 떨어졌다. 최근 3차례 시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가운데 28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하며 법조윤리시험 점수 자체는 변호사시험 총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응시생의 상당수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의 약 89%가 법전원 1학년생이며, 불합격자 가운데서도 1학년생이 약 88%를 차지했다.
올해 시험에서는 법조윤리 전 영역을 고르게 다루면서 단순히 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조인의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상황에서의 응용력을 평가하는 데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조윤리시험의 평가·검정 기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출제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교육과 예비 법조인의 윤리의식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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