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채무조정 중지 등 금융위기가구 1만7000명 우선 확인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가동…상담부터 복지지원까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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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이 2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돌봄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금융위기가구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위기정보를 분석해 선정한 19만명에 지방정부의 자체 발굴 대상자를 더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부분은 장애인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가구 1만3000명을 별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위기정보에 장애 관련 데이터를 결합해 한 가구에 장애인이 여러 명 거주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를 우선 선별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겨울철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계층, 재난 피해 가구 등 에너지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1만7000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 문제로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위기가구 1만7000명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지난 4차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1만6000명을 발굴했다.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까지 추가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
특히 10월 30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뢰체계가 가동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피해상담을 진행하다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확인하면 관할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의뢰한다.
이를 통해 채무 문제를 상담하러 온 사람이 별도로 복지지원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복지부는 단전·단수, 건강·의료, 주거, 고용 등 23개 기관이 보유한 49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을 예측해 지방정부에 조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이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한다. 인공지능(AI) 초기상담도 활용해 위기 상황과 복지 수요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공공서비스나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한다. 위기정보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복지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구축돼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가 조사한 인원은 945만명이며, 이 가운데 461만명(48.8%)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겠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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