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공무원, 실질적 치료 지원 확대…화상·간병비 부담 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화재 진압, 태풍 피해 복구, 범죄 대응 등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의 치료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진료비 지원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간병비·진료비 지원 확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만에 확대된 의료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및 지원 항목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 이후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의 진료비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추가 인상한다.
또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현실화해, 보다 실질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실제 지원 사례를 보면, 화재 진압 중 양손에 2~3도 화상을 입은 ㄱ 소방관은 자가 이식수술 후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그는 “화상 치료 후 남은 흉터 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 약침술 등 다양한 치료를 지원받아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전까지 이런 지원제도를 몰랐는데, 상세한 안내 덕분에 온전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 수습 중 사지가 마비된 ㄴ 소방관은 간병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초기에는 가족이 간병을 도맡아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족들의 삶의 질도 나아졌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특히 간병비 지원 기준을 실제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 간병 등급 구분 없이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 1인당 최대 2,745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보다 다양한 치료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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