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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노동법이 더 이상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인공지능(AI)이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며 고용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7천 건의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서밋’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AI 노동법 상담을 탑재했다. 이후 일평균 이용 건수는 이전 251건에서 466건으로 85.7%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하루 1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야간과 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탐색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검색 포털을 이용할 때보다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정확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학습 데이터를 정제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대표적 한계로 꼽히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상담 신뢰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활용도도 눈에 띈다. 전체 질의 가운데 외국어 상담 비중은 6.8%였으며,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시간 통번역과 법률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을 목표로 서비스 고도화에도 나선다.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촬영해 올리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과,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을 통한 신고·사건 접수 연계 기능이 추가된다. 상담 범위도 임금과 근로시간, 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민간 플랫폼과 전문가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담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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