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송·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등 미래교통 제도개선 논의
국토부·카카오모빌리티·연구기관 전문가 참여해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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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드론배송,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래 교통환경에 맞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3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도시교통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 개인형 이동수단, UAM, 드론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교통 규제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분야별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강태석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의 기조 발언으로 시작됐다. 강 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국토교통부가 그리는 법제 방향'을 주제로 미래 교통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황윤영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피지컬 AI 시대, 모빌리티 전환과 대응 방향'을,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이 '모빌리티 전환 시대, 법제도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산업계와 학계가 바라보는 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세션은 '생활모빌리티 혁신과 규제과제: 자율주행·연결교통·PM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AI연구팀장은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발표했다.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기준과 책임체계, 운행관리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재설계 방안을 발표하며 이용자 안전 확보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과 규제혁신: UAM·드론배송·데이터·플랫폼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김의성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전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맡았다. 김송주 항공안전기술원 선임연구원은 드론교통관리(UATM)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방향을 발표했으며, 장유림 한국교통안전공단 팀장은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공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우미형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배중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항공연구부장, 조봉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선행연구실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이 참여해 미래 교통체계 전환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별첨된 행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포럼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기조발제와 두 개의 주제 세션,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과 개인형 이동장치, 드론교통관리,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정책 등 미래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현장 경험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산업 현장 노하우,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성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자율주행과 PM, 드론교통관리, 모빌리티 데이터 분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도시교통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기술·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국민 일상과 밀접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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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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