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관 20명 중 일부 반복 지적…고압·예단 재판 사례 드러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참여로 진행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지적된 법관들도 확인되며 사법 신뢰 회복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법관을 평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1월 28일 기준 개업 회원 2만4,278명 가운데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341명이 유효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변호사회는 공정성을 위해 각 법관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만을 반영했다.
유효평가 법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4.188점으로, 전년도 평균(83.789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면 모두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수 분포는 90점 이상~85점 미만 구간(28.78%)과 85점 이상~80점 미만 구간(24.38%)에 가장 많이 몰렸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인원은 총 72명이다.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은 평균 100점을 받아 최고 평가를 받았다. 평균 95점 이상을 기록한 법관 64명과, 평가 인원이 평균보다 1.5배 이상이면서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 8명이 포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우수법관 선정 기준을 강화해 7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 평균 점수(37.333점)와는 50점 이상 격차가 났다. 변호사회는 우수사례의 공통점으로 ▲치우침 없는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당사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쟁점 정리를 꼽았다.
반면,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하위법관은 20명으로 집계됐다. 하위법관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선정됐으며, 고압적인 태도,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 증거·증인 신청 제한, 조정 강요 등의 사례가 다수 제출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으며, 수도권 소재 법원의 B 법관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평가를 받았다. 변호사회는 성명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만, 소명 절차와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실명 공개는 하지 않고 주요 사례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다수 법관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법관평가가 재판 문화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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