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금위원회 설립 필요성 제기, 전국민 임금 컨트롤타워 구축
공노총, 합리적 임금 체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임금 결정 방식을 재정비하고, 보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임금 구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무원 임금의 지속적 하락을 지적했다.
채 교수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금 결정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이행되지 않아 저임금 문제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실질적인 교섭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액제 도입 등 실질적인 임금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안 부위원장은 “정률제로 인한 상·하위직 간 임금 격차가 공직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 현실화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공무원 임금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홍배,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공노총과 공무원·교원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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