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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단체사진(사진=초록우산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청소년이 생활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디지털 공간이 각종 불법콘텐츠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푸른나무재단과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사이버폭력 등 장기적·반복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콘텐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푸른나무재단 김미정 상담본부장은 발제에서 “피해 콘텐츠가 플랫폼 간 이동하며 확산 속도는 빨라졌지만 기업의 대응은 턱없이 뒤처지고 있다”며, 예방에서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대응 체계 구축과 신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는 “생성형 AI와 SNS의 결합으로 불법·유해 콘텐츠가 대량·고속으로 퍼지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기업 자율규제와 시정 명령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제 기한 명확화 ▲위험평가 제도 도입 ▲투명성 보고 강화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효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학계·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나현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조사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김은혜 팀장, 경기승지초 양기정 교사, 방송통신위원회 김우석 과장, 여성가족부 노현서 과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애매한 규정 탓에 피해 아동이 어린 나이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올해 삭제 지연·피해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삭제 기한 명확화’, ‘위험평가 도입’, ‘제재 강화’ 등 입법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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