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통폐합 대학에 최대 300억 추가 지원
성과평가 등급 차등 확대… “잘한 대학에 더 투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유도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을 3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속에서도 대학이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다지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핵심은 전국 일반대 138개교, 전문대 118개교, 국립대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자율 혁신’과 ‘성과 중심’ 재정지원 구조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이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과 융합형 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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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
올해 사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다. 2024년 9,925명이던 모집 인원은 2025년 37,93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제도는 학과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학생 주도 진로설계를 유도하는 혁신 학사구조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대학에 대한 가산점도 확대된다. 수도권 대학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상향해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수법 혁신,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학이 주도적으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도 장려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별도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대에는 300억 원, 전문대에는 21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국립대 간 통합의 경우 통합 출범 이후 4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도 별도 지원되며, 선제적 감축 대학에는 미충원분 감축보다 가중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성과 중심 재정운용도 강화된다.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급별 차등 배분 비율도 확대해 우수한 교육성과를 낸 대학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 S등급은 1.6배 지원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2.0배로 늘어난다. 또한 대학 자체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AI 등 산업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대학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대학이 보다 과감한 교육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제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과 함께 ‘대학 자율혁신’, ‘지역협력’, ‘국가 전략’이라는 세 갈래로 재정지원 구조를 통합하면서, 고등교육 정책의 전환점을 만드는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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