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최형두·이해민 의원 공동주최…정부·학계·법조계 참여
"인공지능 시대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위한 입법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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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초록우산 제공)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정보 확산,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기조강연은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가 맡아 '왜 지금, 인공지능과 아동권리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박미애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국민일보 김판 기자,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조수현 교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신혜진 부장검사, 국회입법조사처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 김하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김혜숙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최우석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AI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과 이용자 권리 보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토론회 참석은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 또는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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