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15일 ‘2022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31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해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자문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 코로나19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령 입안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법령입안에 필요한 법제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윤재웅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고 열린 소통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갖추어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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