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이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하였고, 1,19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단서별로 고소·고발 739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었다. 또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30명(2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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