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기자] 법무부가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3월 17일, 3월 30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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