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문항 출제 오류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02-18 10:38:00
기존 정답 ①번→ ①, ⑤번으로 변경
시험 응시자 3,197명…응시율 90.16%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정답이 17일 확정된 결과,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출제 오류로 정답이 변경된 문항은 형사법 선택형 17번으로 기존 정답 ①번이 ①, ⑤번으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외에 형사법 17번을 제외한 문제 정답은 정답가안대로 처리됐다.
제11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합격자를 4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90.16%로 응시대상자 3,528명 중 3,197명이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과 선택형 최종정답이 확정되면서 수험가 및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올해 제11회 시험도 2명 중 1명이 탈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2%, 제10회 54.06%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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