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기자] 1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부합되는 상고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진행을 맡았고, 민홍기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와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박찬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전수미 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정승윤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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