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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4

 

【문제4】 비송사건절차법상 비용의 재판 불복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제4]

Ⅰ. 서 설 (2/1) 3

비용에 관한 재판이란 ⅰ) 법원이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ⅱ)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란 절차비용의 ① 예납자 ② 지출자 ③ 부담자가 서로 다른 때이다. 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액을 확정한 후 항고법원에서 함께 다툰다.

 

Ⅱ. 요 건 (1/1/1) 3

1. 절차비용의 예납자, 지출자 또는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부담자의 신청이 있을 것

3. 재판과 함께 불복할 것

 

Ⅲ. 절 차 (2/2) 4

1. 불복 신청권자 -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 불복 방법 -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항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불복이란 ⅰ) 비용액에 대한 불복과 ⅱ) 비용부담을 명한 것에 대한 불복을 포함한다.

 

Ⅳ. 비용재판의 집행 (1/1/1/1) 4

1.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2. 재판서의 정본이 집행권원이 된다.

3.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4. 비용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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