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특허심판원장 및 수석심판장이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그 취지를 살려 모든 심판관이 청렴한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심판관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직무 수행에 공평무사할 것 ▲학연·지연·직연 등의 차별 금지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업무 이외에는 엄격히 금지 ▲사건에 대해 특정 대리인이나 사무소를 알선·권유하지 말 것 등이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단으로써 특허심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판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 개별 심판관의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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