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정책심의 ’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7일 개최된 제35회 차관회의(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올해 4월 수립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19년 총 42건 → ’20년 상반기 총 316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중앙부처 168개, 시도 64개)를 발굴하여, 역점 추진 중이다.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권익위), 상반기 특별점검(5~6월, 국조실, 행안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했으며, 상반기 신고센터에 다양한 신고가 접수(총 19,221건)됐다. 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 지자체 159)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했다.

 

적발 사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