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의 명단이 24일 확정·발표됐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은 지난해(1,691명)보다 77명이 증원됐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현황,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의 제시안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소위원회의 제시안은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와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이었다. 소위원회는 변호사가 입학정원대비 85%(1,700명) 수준으로 증가하더라도 당분간은 해외 주요국과 주요 지표에서 격차 유지가 예상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제19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기존 합격자 결정방식과 소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0.29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하였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법무부 장관은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들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특히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9회 변호사시험은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9.4.26)에서 의결하여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하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 하기로 심의·결정하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