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2019년 지방직 9급 지방세법의 전체 문제 구성은 지방세기본법 7문항, 지방세징수법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 2문항, 지방세법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문항이 출제되어 전체적인 체감난이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문제가 쉽게 나와서 지방세법을 1회독 이상 하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85점 이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기본법은 같은 날 치러진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에 비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비밀유지 의무 등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취득세 3문항, 담배소비세 1문항, 지방교육세 1문항, 등록면허세 1문항, 지방소비세 1문항, 지방소득세 1문항, 재산세 1문항, 지역자원시설세 1문항이 출제되었고, 자동차세와 레저세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전체 문제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4문항 출제되어 문제 풀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문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 어렵지 않아 점수를 얻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지방세법은 거의 대부분 지방세법 11개의 세목을 한문항 이상씩 출제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9년 지방세법의 경우 취득세 3문항이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어 전체적인 난이도를 낮추는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골고루 출제되었으므로 내년 이후의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지방세법상 세목 종류별로 한문항씩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19년 지방직 9급 지방세법의 경우 평소에 꾸준히 지방세법 학습을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시험을 치른 것이라면 10분 내에 85점 전후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