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5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을 비롯하여 군산대 황성원 교수, 국세교육원 최신재 교수, 중앙대 로스쿨 이순옥 교수, 대검찰청 최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정만석 차장은 개회사에서 “고졸자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에 고교이수교과목이 도입됐지만, 정책효과가 미비했다”라며 “오히려 직무역량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고, 각 부처에서 신규공무원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세무·검찰 등의 직렬에 대해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20회 이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공청회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발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의 논의한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 상명대 조태준 교수는 “9급 공무원은 일선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상당한 재량이 있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특히 고교이수교과목을 도입했지만 고졸자의 유입은 1~2%로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대졸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인해 국민 불편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일례로 수사관이 기소라는 단어를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