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공개로 수험생 알 권리 확대, 재정절감 효과

2019년도 전국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공채 시험 문제 모두 인사혁신처가 출제키로 했다. 올해 인사혁신처가 각 광역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위탁을 받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목은 총 95개 직류, 90과목이다.

지난 24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 시험과목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008년부터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출제해 왔으며, 지난해 8월 인사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간 「문제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는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을 수탁 출제한다.

특히, 올해 수탁 출제되는 지방교육청의 9급 공채 시험문제 중 시·도 9급 공채와 동일한 과목은 같은 문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문제출제뿐만 아니라 문제지 인쇄·운송,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출제 관련 소송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출제하는 25개 시험과목의 문제와 정답이 모두 공개되면서 수험생의 성적예측 등 알 권리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시험비용 등 지방재정 절감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각각 출제했던 과목들이 줄어들면서 연간 약 21억 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교육청은 필기시험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고 면접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지역에 필요한 역량있는 인재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황서종 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를 통해 시·도 및 시·도 교육청별 중복 출제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시·도 및 시·도 교육청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원서접수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3월경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