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언어이해 [1-3] 문제를 통해 문제 잘 푸는 요령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상위 정보를 먼저 파악하라’ 라는 점이에요.

 

[1~3] 이 제시문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님에도 일부 수험자 분들은 유독 어려워하는 제시문이에요. 아마도 정보에 대한 ‘정리’ 없이 ‘암기’ 하려고 할 때 제시문의 내용이 산만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해요. 먼저 단락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아요.

(1) 고용 관계에서 차별 금지 입법의 필요조건인 인권 보호

차별 금지 원칙 내지 평등의 개념은 고용 관계에서도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같은지를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 원칙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장애인은 그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존재함에도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장애의 속성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용 관계의 근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달라진다. 강행 규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비교 대상자와 자신의 근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다.

(2) 차별 금지 법규의 보호 효과가 달라지는 사유 1, 2 – 근로의 내용, 근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는지 여부

차별 금지 법규가 강행 규정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영역에서도, 다시 차별 금지 법규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남녀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가 설정한 임금의 결정 요소 중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임금 체계를 소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의 보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위 규정의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녀 간 임금의 결과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차별 금지 원칙의 보호 정도가 강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차별 금지 법규의 보호 효과가 달라지는 사유 3 – 차별 금지 법규의 취지

같은 근로관계라도 연령이나 학력․학벌에 따른 근로자의 차별 금지는 성별 등 전통적 차별 금지 사유들에 비하여 차별의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나 원칙의 취지 역시 전통적인 차별 금지 사유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의 변화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므로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4) 차별 금지 법규의 보호 효과가 달라지는 사유 4 – 연령, 학력‧학벌

(참고) 차별 금지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이다. 헌법이 모든 법률 위에 존재하는 최상위법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③에 제시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나 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볼 때, ③과 ⑤는 제시문을 다시 읽지 않더라도 틀린 선택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③

[문제 유형] 세부 내용

[해설]

① 첫 단락에 차별 금지가 헌법 질서가 담고 있는 가치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진술도 존재한다. 옳은 진술

② 마지막 단락, “물론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나 원칙의 취지 역시 전통적인 차별 금지 사유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진술을 볼 때 옳다.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고령의 전문직 종사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라고 구체화한 선택지이다.

③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구체적인 고용 관계의 근로 조건’은 ‘강행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한된다. 두 경우는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이다. 강행 규정이 존재하면 강행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강행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면’이라고 하여 두 경우가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옳지 않다.

④ 마지막 단락에서는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을 획일적으로 금지”한다면 사용자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⑤ 첫 단락, “따라서 노동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존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입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라는 진술을 보아 옳다. 이 제시문 전체에서 차별 금지 입법은 반드시 인권 보호의 측면을 담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