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2차 실무형문제에 대하여 조현중변리사의 의견입니다.

 

특허법 대세 강사 조현중 강사는 이번에 시행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을 변별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렇다면 객관적인 시험범위와 공정한 채점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해서는 위 관점에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배점기준표가 없습니다. 예컨대 실무형 문제 안내서의 예시문제 중 청구범위 작성 같은 경우 종속항을 어디까지 작성해야 배점에 도움이 되는지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외는 어떤 목차를 작성해야만 감점이 되지 않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견서, 소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