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세무직 9급 합격자 67.2%가 세법·회계학 미선택, 필수과목 전환해야”

 

9급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무직 9급 시험과목 중 세법과 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 분류된 이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적이다.

 

국세청 업무의 특성상, 전공과목인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역량은 세무공무원이라면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실제 세무직 9급 합격자 가운데 세법·회계학 과목 모두를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이 전체 6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법·회계학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9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적용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연도별 9급 세무공무원 합격자는 총 6,858명이었다.

 

이중 세법·회계학 모두를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4,612명으로 전체 67.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92명(49.7%) ▲2014년 485명(57.1%) ▲2015년 1,332명(75%) ▲2016년 1,117명(70.5%) ▲2017년 757명(68.8%) ▲2018년 629명(67.2%) 등이었다.

 

특히 세무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했던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세법·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9급 공무원 시험제도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라고 일침을 가했다. 즉 해당 직렬에 대한 적성 및 전공보다 합격하기 쉬운 직렬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시험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세법·회계학을 모두 선택한 합격자는 1,568명으로 평균 22.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3명(39.6%) △2014년 271명(31.9%) △2015년 322명(18.1%) △2016년 315명(19.9%) △2017년 220명(20%) △2018년 207명(21.6%) 등으로 집계됐다.

 

또 최종 합격자 6,858명 중 세법만 선택한 합격자는 358명(5.2%)이었고, 회계학만 선택한 합격자는 320명(4.7%)로 확인됐다.

 

더욱이 세법·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여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였음에도, 9급 세무공무원 합격자 중 고졸 출신 합격인원은 전체 합격자 대비 1% 내외였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졸 출신 9급 세무공무원은 64명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0.9%와 0.3% 뿐이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세무조사와 국세의 추징·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면서 “9급 세무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세법·회계학’ 2과목 모두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회계학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이후 9급 세무공무원 합격자들이 임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임용 후 1년 이내에 회계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합격자는 2014년 35.8%에서 2015년 29.1%, 2016년 29.8%, 2017년 17.7%로 종전 대비 대폭 하락했다”며 “2014년 이전에는 회계실무 자격증을 임용 후 1년 이내 취득한 합격자가 2011년 86.3%, 2012년 92.9%, 2013년 85.8%였다”고 설명하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실무 교육예산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며 “2012년 1,900만원이었던 교육예산이 2017년에는 1억 4,700만원으로 7.7배 급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