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사 2차 시험에는 전체 1,374명이 응시하여 단, 91명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6.62%의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합격률이다. 이번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그 과락률이 74.55%에 달해 극악의 난도를 실감케 했다. 이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67.61%를 기록, 관세법 또한 응시자의 절반이상이 과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 응시자 1,372명 중 695명이 과락하여 50.66%의 과락률을 보였고, 평균점수는 41.58점이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올해 제35회 관세사 2차 시험 의 과목별 문제 분석과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로 관세법 과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시험과 관련해 채점위원은 “관세법은 관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올해 관세사 시험에서는 관세법 전반에 관한 이해여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장 관세의 부과‧징수와 제11장 벌칙(세액확정), 제6장 운송수단(입출항절차), 제8장 운송(보세운송업자), 제9장 통관(통관요건-우편물,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등 몇 년간 출제되지 않은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관세법의 큰 문제(50점)는 제2장 부과‧징수 부문의 ‘세액확정’에 관한 것이었다. 납세신고, 세액심사, 세액변경, 세액확정 관련 처벌규정까지 전반적인 세액확정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채점위원은 “관세법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묻지 않고 세액확정관련 관세법 규정 전반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좋은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균형있는 답안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배분하여 문제를 출제했는데 서론과 결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해당 답안이 미흡한 수험생과 답안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과세가격이나 관세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2~3페이지 작성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리 준비한 답안이나 학원 교재를 그대로 적은 수험생도 있었으며, 문제를 잘 읽지 않은 수험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액의 변경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이해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행위주체, 사유,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관세사 2차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수험생까지 무난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점위원은 “경정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은 세관장의 직원에 의한 경정청구를 설명했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한 경정을 생략한 수험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문제(10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좋은 답안을 작성했지만 큰 문제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수험생은 문제와 관계없이 내용을 담은 거의 유사한 준비한 답안을 그대로 적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편물 통관에 관한 문제(10점)는 우편물 통관의 경의 관련 조문이 6개이므로 조문 제목을 목차로 잡고 내용을 정리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문제(10점) 또한 많은 수험생이 예상한 문제여서 정확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선박과 항공기의 입출항에 관한 문제(10점)는 이번 관세사 관세법 시험에서 절차적인 문제로서 그동안 많이 출제되지 않아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채점위원은 “그러나 입항절차, 출항절차, 간이 입출항절차를 잘 정리한 수험생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며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자격과 요건에 관한 문제(10점)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이 정확한 답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