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5-17 13:38:00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는 5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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