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국가직 9급 행정법은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사례·준사례형 문제 3문제(취소심판에 대해 일부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미 퇴직 수당이나 연금 받을 권리 있는 자가 그 차액 또는 미지급 금전지급청구를 다투는 방법(당사자소송), 부작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와 박스형 문제 1문제(각종 행정작용(행정규칙, 부관, 취소·철회)에 있어서 법적 근거 요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로는 이행의 기회를 주지 않고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과거 이행의 기회가 없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2015두46598)와 기존 숙박업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숙박업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2017두34087),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2016두49938)가 나왔습니다. 주로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판례들이 나왔고 최신판례특강 때도 언급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았고 대체적으로 지엽적이지 않은 판례들과 중요 조문들(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조사기본법, 국가배상법 파트)이 출제되어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그 동안 문제풀이 훈련을 착실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출제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문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여서 문제 푸는 시간의 안배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평소에 기출문제와 카페에 올라오는 1일 1제, 사례연구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낯선 지문이나 사례형 문제를 접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핵심 논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혹여나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