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2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55, 제36회 행정고시)을 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41, 연수원 39기)를,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45, 연수원 34기)를 신규 임용했다. 또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은 非‘검사 출신 변호사를 오는 4월 9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연수원 23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연수원 24기),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 연수원 31기)에 이은 네 번째 탈검찰 인선임과 동시에 1981년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했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첫 사례이다. 또 19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라는 점에도 큰 의미가 있다.

 

과장 직위 신규 임용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임용한 인권정책과장에 이은 법무부 과장 직위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우수 변호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임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임 강 국장은 성균관대 출신으로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한편,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공모 등 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하여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