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공법, 2일차 형사법 전년대비 높아진 난도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모두 끝냈다. 시험 결과, 공법과 형사법이 지난해 대비 부쩍 높아진 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법 기록형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이 많았다. 변호사시험은 1일차 공법, 2일차 형사법, 3일차 휴식, 4일차 민사법, 5일차 민사법 사례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 1) 사례형 순으로 진행된다.

 

▶1일차(공법)

응시생들을 첫 날부터 진땀 흘리게 한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와 기록형에서 출제된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를 쓰는 문제의 경우 기출문제였으며, 전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돼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K씨는 “공법 기록형 문제에서 생소한 유형이 나와 당황했다”며 “이전에 출제됐던 유형과 좀 다르게 나와서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씨는 “기록형에서 3종류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출제됐는데, 시간 부족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응시생 A씨도 시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서면 종류가 3개가 되다보니 시간 안배를 비롯해 불안감도 커졌다며 응시 소회를 밝혔다.

 

▶2일차(형사법)

다음 날 치러진 형사법 역시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특히, 선택형 지문의 길이가 길어짐과 함께 최근 이슈를 담아낸 사례형 문제 등 최신 판례도 많이 출제됐다는 평가다. 최근 국정농단과 관련해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이 출제됐기 때문. 다만, 객관식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형에서 시간 부족을 언급하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응시생 B씨는 “사실, 기록형 자체가 까다로운 쟁점이 출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는 내용을 적어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4일차(민사법)

민사법은 사례형은 평이한 반면 선택형과 기록형에서 매우 난도 높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D씨는 “선택형의 경우 지문이 긴 탓에 시간 안배가 힘들었다”며 “쟁점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5일차(민사법, 선택과목)

지난 4일간의 시험이 높은 난도를 보이면서 응시생들을 힘빠지게 했지만 마지막 5일차의 시험은 비교적 평이했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7개 과목(선택과목)도 불의타 없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출제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상법은 쟁점들이 모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것들이었고,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는 모두 회사법 관련 쟁점만 출제되었다. 지적재산권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심적인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시험이 마무리 되면서 합격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40% 중후반대에 형성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본지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그동안의 평균 응시율과 합격인원 등 단순 수치만을 고려해 계산했을 때 46.4%로 산출됐다.

 

제7회 시험에 지원한 3,490명을 지난 6번의 평균 응시율(95.1%)에 대입해보면 3,319명이 응시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평균 합격인원(1,548명)에 대입하면 46.4%의 합격률이 계산된다. 단순 수치만을 고려해 합격률 예측을 했지만 어찌됐든 지원자 2명 중 1명 이상은 시험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시험제도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제1회 87.1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평균 7.14%p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경우 이번 변호사시험은 시행 이래 최초로 5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