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철저 차단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 돌입했다.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 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와 설명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선거 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선거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과위와 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