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공무원 증원에 유보 입장

지난 4일 여야 3당이 긴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잠정합의안이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되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종료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반부터 약 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막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및 법인세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합의안에는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게 했다. 당초 정부는 1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1만명 이하로 절충한 바 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한다고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유보했다.

다만, 소득세 인상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를 신설하고 세율을 종전 38%에서 40%로 인상, 5억원 초과는 종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자유한국당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