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 동차 합격, 그 어려운 걸 한 해 평균 42명이 해냅니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7-08-17 12:59:00
오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실시되는 법무사 2차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올해 동차합격을 목표로 수험준비에 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만만찮은 공부량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을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올해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364명의 수험생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통상적으로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가 그 해 동차로 시험에 통과한 비율은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약 34.2%, 응시자 대비 13%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다. 고시위크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가 그해 2차 시험에 합격한 수치를 선발예정인원과 응시율 대비로 각각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인원은 평균 370명이었으며, 이들 중 2차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317명으로 85.8%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또 응시자 317명 가운데 2차 시험 합격인원은 41.6명으로 13.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18회) 9.8%, 2013년(19회) 14.6%, 2014년(20회) 13.4%, 2015년(21회) 13.6%, 2016년(제22회) 14.2%였다. 반면 2차 시험 합격인원 중 그해 1차 시험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 평균 34.2%로 확인됐다.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해는 2013년 19회 시험으로 47명이 합격하여 39.2%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16년 36.3(45명), 2015년 35.5%(43명), 2014년 35%(43명), 2012년 24.8%(30명) 순이었다.
이번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차 합격자 10명 중 약 3.5명은 동차합격생이었다. 따라서 올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차 시험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동차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들은 과락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차 시험에 응시한 60.52%가 과락자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2차 시험 응시자 618명 중 374명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과목별로는 제1과목(민법)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 159명,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145명, 제3과목(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의 작성) 141명 순이었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작성과 시간안배가 합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난 22회 2차 시험 역시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논점이 많아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였다.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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