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51.45% 기록, 한양대 시험장 1분 조기종료로 7명 추가 선발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 14일 밤 10시에 발표됐지만 그 뒷맛은 여전히 찜찜하다. 예상대로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2명 중 1명이 낙방하였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시낭인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번 시험에서는 한양대 시험장에서의 1분 조기종료 사태로 인하여 7명이 추가 합격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올해 응시자(3,110명) 가운데 과락을 면한 2,741명 중 1,600명(조기종료 추가합격 7명 포함)을 합격자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작년의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험 조기종료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일부 시험장의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응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학계 및 실무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하였다”며 “그 결과 조기종료 응시자 626명 중 합격점수 미달자 330명에 대하여는 5점을 가산하였을 때 합격기준 점수에 도달하는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구제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합격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장과 타 시험장 간의 해당과목 평균점수 차이(2.86점), 형식상 1분의 시험 시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점수(1.46점, 175점/120분), 1분의 시간 부족으로 인한 답안지 이기 및 답안 수정상의 불이익, 외국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가합격자 7명은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전년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합격선 총점 889.91점, 여성 ↑ 법학전공 ↓

법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51.45%로 지난해 55.2%에 비하여 3.75%p 낮아진 수치다. 또 올해 합격자는 입학정원(2,000명)대비 8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총 6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지게 됐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으로 지난해(862.37점)와 비교하여 27.5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합격기준 점수는 2012년 720.46점, 2013년 762.03점, 2014년 793.70점, 2015년 838.50점, 2016년 862.37점, 2017년 889.91점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도 6기생 평균득점은 942.56점으로 높았던 반면 5기생 내지 1기생 평균득점은 802.6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과락자 360명 중 6기생의 과락인원은 65명으로 전년도 107명보다 감소하였고, 5기생 내지 1기생의 과락비율은 6기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 추가합격을 포함한 1,600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45.25%(724명)로 지난해(40.61%)보다 4.64%p 높아졌고, 법학전공자 비율은 54.31%(869명)으로 전년대비 4.26%p 낮아졌다.

■응시횟수별 합격률 미공개, 변시낭인 160여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4번(1~4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률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부터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시 낭인’은 사시존폐와 맞물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9일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고시위크와의 통화에서 “올해의 경우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률을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개한 기수별 합격률을 들여다보면,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인원을 짐작할 수 있다. 합격자 1,6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5회 응시제한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수는 1기와 2기 응시자들이다. 올해 시험에서 1기는 20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이중 2명만이 합격했다. 또 2기는 164명의 응시생 가운데 17명이 합격하였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1기 불합격자 18명과 2기 불합격자 147명으로 총 165명이다. 다만, 올해도 로스쿨 1기생들이 20명이나 시험에 응시했던 만큼 병역의무 등으로 인해 응시기회가 남아 있는 1기 또는 2기 수험생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험의 기수별 합격률은 ▲6기 72.67%(1638명 중 1186명 합격) ▲5기 37.19%(648명 중 241명 합격) ▲4기 27.9%(423명 중 118명 합격) ▲3기 16.14%(223명 중 36명 합격) ▲2기 10.37%(164명 중 17명 합격) ▲1기 10%(20명 중 2명 합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