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정보공개 옴부즈만, 인터넷 참여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직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과다하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을 행정객체로 보고 있는 등 협치행정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제도 20주년과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광운대 법학부 정영철 교수는 ‘행정절차법의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공개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추고, 행정절차법을 통해 국민이 행정의 모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