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응시율·합격자 등 고려…합격률 48.78% 전망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3,306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3일 ‘제6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총 5개 시험장에서 3,306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회 변호사시험 지원자는 지난 5회 시험보다 191명 증원된 인원이다. 각 시험장별로는 건국대 626명, 고려대 735명, 연세대 427명, 한양대 706명, 충남대 812명 등이다. 내년도 시험의 경우 그동안 줄곧 시험이 치러졌던 중앙대가 시험장에서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응시자는 시험장소를 1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며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험은 2017년 1월 10일 공법을 시작으로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중간에 1월 12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제6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모든 초점은 합격률에 맞춰지게 됐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법무부가 공지한 합격자 결정 방침과 평균 응시율, 합격인원 등을 고려해볼 때 내년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지난 5번의 변호사시험의 응시율과 합격인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같은 합격률이 산출됐다. 지난 5번의 변호사시험 평균 응시율은 95.32%로 집계됐으며, 평균 합격인원은 1,537명이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매회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1회 때 98.06%(지원자 1,698명, 응시자 1,665명)로 정점을 찍은 후 2회 시험에서는 97.61%(지원자 2,096명, 응시자 2,046명), 3회 94.24%(지원자 2,432명, 응시자 2,292명), 4회 94.71%(지원자 2,704명, 2,561명)를 각각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 제5회 시험도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발표로 파행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91.94%(지원자 3,115명, 응시자 2,864명)의 높은 응시율을 나타냈다.

또 지난 5년간 합격인원은 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5회 1,581명이었다.

따라서 제6회 지원자 3,306명 중 지난 5번의 평균 응시율(95.32%)을 대입해보면 3,151명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