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시간이 없다. 사시존치 법안 8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7-28 15:12:00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정치권에 사시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고시생 모임은 “국민 80%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지만 정치권은 미동조차 없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가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시와 로스쿨이 서로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을 해야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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