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6월 3일부터 14일

2016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일정이 6월 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사법시험 존폐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사시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법원행시다. 법원행시는 공인노무사시험과 함께 사시 수험생들의 대안이자 필수코스로 여겨지는 시험이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인영어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를 연장해 응시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준 상태다.

영어능력검점시험 인정범위는 기존 2014년 6월 1일 이후에서 2013년 6월 1일로 연장됐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2012년 6월 1일 이후로 기존(2013년 6월 1일 이후)보다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일도 기존 2016년 6월 10일까지에서 14일까지로 4일간 연장하였다.

이는 올해 법원행시 출원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법원행시 지원자는 지난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사시폐지 여파 등으로 지원인원이 차츰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수험가는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출원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행시에는 최종 10명 선발에 2,505명(법원사무 2,241명, 등기사무 264명)의 지원하여 평균 25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올해 법원행정고시 원서접수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월 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월 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월 30일 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대해 당시 응시생들은 “형법의 경우 지문이 너무나 길어서 시간적 압박이 심했다”, “한 지문만 몰라도 정확히 답을 고를 수 없는 개수형 문제가 무려 34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이 출제되어 난도를 더욱 높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체감난이도와 달리 지난해에는 합격선이 상승하였다. 작년 1차 합격선은 법무사무 85.833점, 등기사무 83.333점으로 2014년 대비 각각 0.833점과 1.666점 상승하였다. 이에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보다 철저한 수험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