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가 부른 정부청사 보안사고”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 건물에 침입하여 성적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오전 전공노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시험 응시생에 의해 보안망이 뚫려 허점을 드러낸 인사혁신처의 행태에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전공노는 “인사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청사 벽면에 기재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지우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사건을 덮으려고 거짓말까지 했던 파렴치한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첫 공식입장 발표에서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말단 하위직 공무원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태에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수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이번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청사 침입의 내부조력자는 사실상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발표에서 전공노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성과주의 행정이 바로 이번 인사혁신처의 구멍난 보안망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묵묵히 기본업무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에게 기본은 제쳐 놓고 실적과 성과를 강요한 경과는 더 큰 폐해로 나타날 것임을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성적을 조작한 20대 송모 씨는 이전에도 시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