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진화냐 혁명이냐”

23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인사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미래인사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공무원 진화(Evolution)냐 혁명(Revolution)이냐’를 주제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민경찬 위원장,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허만형 한국정책학회장, 이광형 KAIST 미래전략 대학원장, 송석휘 서울시립대교수 등 학계,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100여 명이 참석해 공직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민경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속적인 미래인재포럼을 통해 인사혁신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개회식과 주제발표, 토론,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과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아 허만형 중앙대 교수, 이광형 KAIST 교수 등 7명이 자유토론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공직가치 재정립과 공직문화 혁신, 고객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미래수요 대비, 사회갈등의 완충자 등의 역할을 주문하며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 회장은 “책임자가 빈번히 자리를 비워 업무 장악력 등이 떨어지고 보고서에 의존하는 ‘깡통정책’으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민봉 교수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관리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인사관리는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점과 제도형성이 아니라 제도변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이 높아 직무분석이 가능한 부처나 부서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한 다음 중장기 접근을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무엇보다 대통령, 장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열정이 있어야 인사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는 “5년 주기로 정부가 구성되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뒤집기’가 반복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한 공직자가 배척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개입이 늘면서 임기가 짧은 기관장들의 정책 추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비롯해 해당 조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근면 처장은 “새로운 미래 환경에 부합되는 공직문화 구축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세계 어느 정부와 견주어도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