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초안의 내용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시기를 앞당기고 평균 연금액(219만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에 대해 10년 동안 연금을 동결하는 조치 등이 추가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은 절대 수용 못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개혁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당사자 의견 반영도 없이 연금학회(안)을 껍데기만 바꾸어서 정부안이라며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노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였다.
한편,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MBC 여론조사(9.26)에서는 지난 9월 22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 제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70.0%, 25.6%로 나타났고, 모노리서치 여론조사(9.29) 결과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찬성 59.1%와 반대 22.2%로 나타났다.
또한 YTN 여론조사(10.6)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필요 69.3%, 불필요 24.9%로 나타났으며, 퇴직수당이 많지 않은 공무원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공무원 단체의 개혁안 반대를 이기적인 대응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가의 분위기는 술렁술렁하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개혁안의 향방이 자신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수험생은 “국회의원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연금 받아가는 데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 공무원에게 연금 삭감은 너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한 수험생은 “앞으로 9급 남자 공무원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할 판”이라며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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