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4년 7개월 만에 ‘2020 정부교섭’ 타결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6-03 16:19:49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직무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앞줄 오른쪽 여덟번째),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정부교섭으로, ‘2006 정부교섭’(2007년 12월 체결)과 ‘2008 정부교섭’(2019년 1월 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성사되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오른쪽)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직무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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