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율주행·배터리·로봇 등 규제 개선 방향 모색…정부·산업계 한자리 ▲제25차 규제혁신법제포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6대 핵심 산업 규제와 혁신전략’을 주제로 제2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의약품, 배터리, 자율주행차, 로봇 등 6대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각 산업이 직면한 제도적 걸림돌을 검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추진됐다.

발제에는 ▲김용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반도체) ▲남상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디스플레이) ▲엄주희 건국대 교수(첨단바이오) ▲이강욱 KNK로펌 변리사(배터리) ▲김용훈 상명대 교수(자율주행) ▲문상미 고등기술연구원 박사(로봇)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별 규제 이슈 및 제도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한국로봇산업협회, GC CELL, LG에너지솔루션 등 정부·산업 현장·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규제혁신 방향과 부처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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