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깨고 역량 기반 인사체계로 전환 시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실력과 잠재력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이 빠르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도 설계 방향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각 부처에서 추천한 6급 이하의 유능한 공무원을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 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5급으로 신속히 승진시키는 제도다. 기존에는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해야 승진이 가능했지만, 해당 제도는 역량과 잠재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뛰어난 실무자라면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이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각각 발제했다.

두 발표자 모두 “성과와 능력 기반의 속진 임용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조직 내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인사처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해외 사례 연구,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제도 도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5급 선발승진제가 실무 중심 공무원의 역량을 보다 빠르게 정책 현장에 투입하게 해줄 것”이라며 “역량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체계 전환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해외와 민간의 유사 사례를 연구하고, 공무원노조, 청년세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원 이래 처음 마련한 ‘공무원 역량강화 포럼’의 첫 행사로, 앞으로 인사행정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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