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일반주주 보호 위한 회사법 개정방안 논의 학술대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우리나라 회사법 전반의 개정 필요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로, 지배구조, 재무회계, 기업 조직 개편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끈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진행되며, 이어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가 ‘기업지배구조 개정방안’을 발표하며, 이에 대해 전남대 안성포 교수가 사회를 맡아, 임철현 전남대 교수와 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부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현행 법제와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손창완 연세대 교수가 ‘재무·회계분야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심영 연세대 교수가 토론 사회를 맡아 안태준 한양대 교수와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 제3세션은 고려대 김태진 교수가 ‘기업 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하며, 건국대 김병연 교수가 사회자로, 김연미 성균관대 교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수진 입법조사관보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부터 상법 개정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이를 위한 본격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은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웅석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회사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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