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기반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착수…2027년 7월 개통 목표
질문 의도 분석해 법령·판례·해석례까지 한 번에 제공
AI 허위답변 차단하는 '가드레일'·검색증강생성(RAG) 기술 적용 ▲법제처 제공

 

 

법령 이름이나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법령검색 서비스가 도입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법제처는 26일 생성형 AI 기반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는 202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개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이용하고 7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나 명칭을 입력해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쉬웠다. 지난해 12월부터 문장 형태 검색 기능을 도입했지만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새 서비스는 생성형 AI가 질문의 의미를 분석해 관련 법령뿐 아니라 판례와 법령해석례 등 연관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처럼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과 시행령, 판례, 법제처 해석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법령 검색에 특화된 AI 모델도 별도로 개발한다. 법령 간 연관성과 판례, 해석례를 구조화한 데이터를 활용해 검색 정확도를 높이고, 매일 바뀌는 법령정보도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적용한다.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도입하고, 법령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은 차단하는 AI 안전장치(가드레일)를 구축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률정보 분야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잘못된 법률정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의 편의성과 함께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복잡한 법령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색 방식을 개선하면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법률정보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단순 검색을 넘어 법령과 판례의 연관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률정보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완성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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