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별법·행정형벌 중첩 문제 점검…비범죄화 기준 논의
4월 1일 대한상의 개최…국회·정부·학계 참여 종합 논의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처벌 규정의 중첩과 과잉 문제를 점검하고 법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형사법 개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형법과 형사특별법, 행정형벌 규정이 증가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형벌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행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형사처벌 규정 전수조사 결과와 정비 기준을 토대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빈곤의 비범죄화’를 주제로 국내외 제도와 정책 흐름을 소개한다. 이어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법개혁·AI전략연구본부장이 형사처벌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형사실체법 정비 기준과 형사법 개편 방향이 다뤄진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프랑크 치머만 교수가 형사법 정비 기준을 제시하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편 방향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는 관계 부처와 국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형사법 개편의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형사처벌 규정 전반에 대한 정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책 논의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